IL 치안강화-공권력보호 법안 무더기 추진

8일 종료되는 봄회기를 앞두고 일리노이 주의회가 각종 강력 사건 대처와 공권력 지원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주 상원 집행위원회서 계류 중인 '카재킹'(Carjacking•차량 절도) 관련 법안 SB420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리노이 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카재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시카고를 포함한 쿡 카운티에서 발생한 카재킹 사건은 2100여건에 이른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카재킹 사건을 모두 더해도 1000건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시카고의 카재킹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 들어서도 시카고의 카재킹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3월까지 모두 519건의 카재킹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셰리프 톰 다트는 지난 6일 "시카고 일대는 '카재킹'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의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주 상원은 이에 새로운 법안 'SB 4205'을 내놓았다. ‘SB 4205’는 시카고 경찰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 모든 차량의 정보를 신고 이후 곧바로 접수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포함된다.     2025년까지 모든 경찰로 하여금 근무 중 바디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비롯해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 경찰 자격 박탈 제도 신설 등과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상정됐다.     봄 회기 동안 이들 법안들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회기가 8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부는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찰이 중요 자료라고 판단하는 동영상 증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쉐리프에 대한 지원 확대, 약물이나 정신 학대를 받은 출소자들을 위한 예산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경찰 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받은 학점도 지원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은 총기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절과 경찰 예산 확대, 경찰 살해범에 대한 사형제 도입, 재심위원회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소매업소에 대한 강•절도 사건에 대한 형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공권력보호 치안강화 시카고 경찰 관련 법안 폐지 경찰